◆…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의 체재를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42일 만에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본격 출항에 닻을 올리게 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를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됐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반대로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조정됐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