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9차례에 걸쳐 국세청은 거주자가 천도재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회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도 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비용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되는데요.
A사찰은 반발했습니다. 천도재 등의 각종 재(齋)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재차 질의를 하게 됩니다.
A사찰은 “한국전통불교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요건 등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재부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도재 등 각종 재는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불교교단에서 행해지는 의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불교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천도재를 사찰의 종교 사업으로도 봤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기에 각종 재를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원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재부는 2014년 2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 회신하면서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 (2013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2013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