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위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한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금융과 최고 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금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업무계획을 밝혔다.
특히 8월 중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금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선별을 통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p 증가했다. 또 과거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던 중소기업 대출 부분에서도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70%까지 치솟았다.
최 위원장은 이와관련 은행들의 수익 원천이 가계대출 분야인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서는 안 되고 기업에 대한 대출 등 다양한 자금운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시장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신용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담보가 있어야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며 "담보와 보증 없이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금융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노릴 계획이다.
또 8월 중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로 전면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 배려장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의 고금리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차주의 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시간 조정등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마련해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추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체채권은 보통 대부업체 내에서도 2~3번 매각이 되는데 여러번 매각이 될수록 추심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추심활동은 가혹해 지는 경향이 있다"며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주들의 도덕적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누가 상환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정밀한 심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은행의 영업환경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는 것이 관치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대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장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