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당정발(發) '슈퍼리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로 맞불을 놓는 것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카드를 꺼내들자,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서민감세'로 각을 세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인 한국당이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꾼것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가당착',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이에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 이행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한국당은 스스로 담뱃세를 올리지 않았었냐"면서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서민감세'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담뱃값 문제는 애초에 인상됐던 사유가 국민건강증진법 차원으로, 당시에 세법개정안과 연계시켜서 2000원을 인상시킨 것"이라면서 "2년 만에 또 다시 내리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정략적인 법안 발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뱃값 문제는 효과와 국민건강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말을 바꿔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외에도 서민을 대상으로 배기량 2000㏄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반값 유류세'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감세와 관련해 반값 유류세, 담뱃세 인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국가재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야당으로서 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담배 세수 5조원, 유류세 7조원을 합치면 총 12조원의 감세다. 이는 국가재정 손실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고 나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내달 2일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윤 의원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논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각 당에서 생각한 적절한 과세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미리 제출해주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함께 토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태도를 봐서는 역주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절차 문제, 바른정당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해왔던 당이고, 정의당은 추가 증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