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에 대한 세금
"채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채권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액면이자 및 할인액(발행가액과 만기상환원금의 차액)을, 그리고 채권을 처분할 때에는 채권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채권의 양도차익(매입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얻을 수 있지요.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액면이자 및 할인액으로 구성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인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범위가 다르지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얻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은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가지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이에 비해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물론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지급시 및 중도매매시 그 지급액의 15.4%(소득세 또는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주로 증권회사)이 원천징수를 대행합니다."
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의 경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 및 할인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결산시점에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개인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모두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한다.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2009년까지는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인 자금 유통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었다. 다만,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원천징수 후 환급을 하게 되는데, 환급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에 의한 실익이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1)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채 및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을 받는 날,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액면이자는 지급받는 날인 이표일이 수입시기가 되고, 할인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인 만기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채권의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채권의 매도일이 된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도일이 된다. 따라서 채권의 계약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하다. 만기 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채권은 이자가 계약기간 중 누적되었다가 만기에 일시에 실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 이자가 1과세기간에 집중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채권이자 보유기간과세
"채권이자 보유기간과세는 무엇인가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의 지급일에 원천징수되지만, 채권을 중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시점마다 원천징수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보유기간과세라고 하지요. 채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채권가격에 포함하여 양수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채권보유기간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시점에서의 채권보유자를 이자발생기간의 이자전액의 귀속자로 보는 경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이자 수령 직전에 보유채권을 금융기관 등 법인에 매도하면 실제이자는 정산 받으면서도 이자소득귀속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가) 보유기간의 계산
보유기간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금회 이자지급일까지 계산하며,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채권을 매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대행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또는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이자 지급시기 사이에 채권의 중도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진다. 법인 간 거래의 경우 및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법인이 개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한 개인들의 총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최종 채권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보유자인 개인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에 대한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채권의 종류, 액면금액, 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에 따라 거래자별로 세액이 귀속된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은 법인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 동일 종목 채권의 매도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며, 후입선출법은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균법은 채권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및 매도채권의 취득일별 채권의 수에 당해 채권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원천징수시 적용이자율은 액면 발행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되고, 할인·할증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한 이자율이 적용이자율이 된다. 원천징수세율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에는 당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어 원천징수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