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교통유발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까지의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약 660개소다.
조사원은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오는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 10일경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 초과 ~ 3만㎡ 이하 시설물은 1㎡당 85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 당 105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시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작년 중구는 621건에 대해 약 8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