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안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안을 도출하고, '아동수당법' 제정 법안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에 따르면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제는 재원대책과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국민의당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더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할 리도 없다. 오히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며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떡 떼어주듯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재원 대책 없는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된다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