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국은행 금리정책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도 자본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금리 인상 충격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했다"며 "특히 2016년에는 금리충격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콜금리와 주가지수, 부동산가격지수, 산업생산지수를 바탕으로 시변 파라미터 VAR 모형, 이분산 가정을 적용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 3∼4개월 시차가 있고, 10개월이 지나면 영향이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최근 시점에 다가올수록 흐릿해졌다.
김 실장은 "모형에 따르면 2004년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과 실물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지만 2016년에는 영향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모형상에서는 지난해 금리가 인상됐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그는 "2009년을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인하 기조로 전환하던 시점이다.
금리 인상 후 효과가 가장 큰 10개월 후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는 부동산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이 컸으나 2016년에는 거의 '0'에 가깝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충격이 곧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 부양 효과나 인상 후 충격 효과도 모두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하고 있다.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이후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금리 영향이 꾸준히 줄어드는 '단조감소' 양상을 보였다.
금리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점차 약화하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이 자산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의 효과로 소비증가와 실물경제 확대로 이어지는 '자산가격 경로'의 유효성이 국내에서 2000년 이후 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급격히 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세를 보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속된 금리 인하 기조가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할 경우 자산시장 가격 변화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