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 상륙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 담배 수준(연초 고형물 1g당 21원)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위원회는 이날 오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심의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장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다.
박남춘 의원은 개별소비세를 액상형 전자담배 수준인 1g당 51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며, 박인숙 의원과 김광림 의원은 일반담배(연초)처럼 20개비(1갑)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3가지 법안 모두 현행보단 세금을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채택되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박인숙 의원과 김광림 의원안으로 협의점이 모아진다면, 현재 한 갑당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할 입장이 없다. 서둘러 과세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세금 인상으로 인해 한풀 꺾일지, 여야합의를 통해 무리 없는 선에서 세금이 인상될지, 담배업계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