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대응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 계획을 보고받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외에도 지난 17∼1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박 대변인 등과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많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 문제점을 ▲ 검출 이전 단계 ▲ 최초 검출 단계 ▲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사육환경 안전관리와 친환경 인증 등 축산업 개선과 법령 정비, 부처 간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범부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 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문제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계란만 해도 생산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은 식약처 소관인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잘 분석해 필요하면 기능을 재조정 하자는 취지"라며 "업무를 한쪽으로 통폐합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청와대도 이번 일과 관련해 수석실이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 초기 부처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 위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도 청와대가 바로 대응하긴 했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과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하루가 지나서였다"며 "어떤 것을 위기로 규정할지도 매뉴얼화해 세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계란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염려를 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걱정하지 않게 잘 대응하라는 당부를 했고, 경고나 질책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도 임 비서실장의 전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