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한다. 또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의 겸업을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 추세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별도 설립하는 대부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이 의무화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형태의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금융위 등록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으로 이용자는 P2P대출에 투자하거나 P2P대출을 이용할 경우엔 해당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불법, 무자격업체인지를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을 제한했다.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 등으로 P2P대출업을 활용하거나 또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가 완화된다. 통상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영업이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총자산한도 산정때 이를 제외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