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밝히면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금 헌재의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뗀 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혼의 경우는 찬반 등의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까지 저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대답하면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