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초읽기 1115호 수익기준서…"업계는 아직 준비 중"

회계기준원 개원 18주년 기념세미나

새 수익기준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조선업 등 각계 각층의 수주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준비상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익 기준에 대한 금융당국과 회계 유관기관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원 18주년을 기념해 '수익 기준서의 도입과 대응방안(수주산업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분식회계 방지위해 감리 강화에 초점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은 "회계신뢰성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 책임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인 지정확대 등의 회계 규율정비와 함께 회계감리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초대형 회계 사기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내년까지 감리인력을 종전 38명에서 66명으로 늘려 감리주기가 25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감리인력 확대와 함께 감리조사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최 팀장은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통신내용을 조사하는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자료를 제출 안하려 하는데 금융계좌 추적권을 갔고 이메일이나 전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감리 역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산 감리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비공개 사안인 품질관리경과를 공개로 전환하고 법제화해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4개월 남은 새 수익기준서 도입…업계 준비상황 미흡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새 수익 회계기준은 매출 인식과 관련 돼 있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도입 준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새 수익기준서 적용 준비 관련, 기준서 적용 기초단계인 '기준서 내용 검토와 기존 규정과의 차이 분석'을 마친 기업은 자산5000억원 이상 건설사 24사 중 3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 5000억원 미만의 건설사 23곳과 조선4사는 이마저도 마친 곳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세부 단계인 '주요계약 내용 분석', '재무적 영향 분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회사는 '주요계약 내용 분석'을 완료한 조선사 2곳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준서 도입준비과정에 드러난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수주산업 회계처리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에서는 수주산업 자체공사의 수익인식 시점을 놓고 진행기준과 인도시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선분양 아파트 공사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에 따르면 지급청구권을 충족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기종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면 인도시점에 수익인식을 하는 방법인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1년 이내 인도가능 제품은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고려 ▲매출액 2.5% 이내 제품은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고려 ▲1년 이상 2.5% 이상은 진행기준 유지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새 기준서에 담긴 다양한 사례가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준서에 제시된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경우 이와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며 "사례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과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사회는 한봉희 아주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패널로는 정해칠 현대중공업 부장,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실장,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상무, 윤종원 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성기종 대우증권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에 앞서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부터 새로운 수익기준서가 적용돼 많은 기업들의 수익인식 방법, 시기 등이 달라지는데다 재무, 세무 등 업무 프로세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수익 기준서 역시 원활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훈 회계학회장은 축사에서 "회계기준원이 지난 18년간 발행한 연구보고서가 40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 수익기준서가 멋진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