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은 무엇인가?

(11) 유동화증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유통시키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에 따라 채권과 주식의 경계에 있는 혼성증권(hybrid securities)의 발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들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어 만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신탁의 수익증권 형태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신 원본 손실의 위험도 존재하는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주로 발행되는 혼성증권은 발행회사에 원금과 수익의 지급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적 성격을 가지지만, 이익의 분배는 이자가 아닌 배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유가증권이다. 이와 같이 혼성증권은 그 발행형태에 따라 신탁의 수익증권이 되기도 하고 주식 또는 채권이 되기도 함에 따라, 신탁의 수익증권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 과세되고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가)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란 무엇인가요?"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이용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지요."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동화자산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고, 자산보유자라 함은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회사·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란 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된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이다.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증권 보유자가 부담하나, 통상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목적기구(SPV 또는 SPC)가 유동화를 위하여 채권·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유동화자산)을 담보로 수익증권 또는 채권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이용하고, 유동화자산을 매각·임대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여 해당 증권을 상환한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증권대로, 그 기초자산 즉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대로 본래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발행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주식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신탁의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에 따른다.

한편 유동화자산에 편입되었던 자산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자산으로 성격이 회복되며, 유동화자산에서 분리된 자산은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에 편입되었던 자산이 채권이면 채권양도차익으로, 부동산이면 부동산양도차익으로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은 무엇인가요?"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대출채권인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은 유동화자산을 주택저당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는 대신에 주택금융공사가 스스로 신탁회사가 되어 유동화증권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그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과 차이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 Mortgage-Backed Bond)도 자산유동화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저당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발행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신탁의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에 따른다.

주택저당증권에 편입되었던 자산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자산으로 성격이 회복된다. 이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산은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된다. 이 경우 유동화 된 자산은 주택저당채권이므로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자가 개인이면 비과세되고, 보유자가 법인이면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