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관위가 내린 주의처분 5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처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은 7월 김광철 세무사회장 직무대행과 이종탁, 이재학 전 세무사회 부회장이 이 회장의 당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이 회장의 당선무효를 7월 13일 최종 확정해 통보했지만 이 회장 측은 통지 공문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광철 세무사회장 직무대행 등 3명 채권자의 대리를 맡은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담박)은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창규 신임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56주년기념식'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