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막고 현장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거복지 정책 건의를 받고 답변하는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천408명 중에서 50명을 초대했다.
이날 행사에서 20대 회사원 김태완 씨는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차고에서 창업했듯 스타트업에게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창업 공간도 필요하다"며 "이미 판교에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임대주택의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용어도 바꿔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거주한다는 박지훈 씨는 "행복주택 단지에 고가 외제 차가 많이 주차돼 있다"며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조직인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배치해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감시하고 더욱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사에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현재로썬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는 만큼 통계 파악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도와달라는 한 참가자의 요청에 "앞서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축의금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토크 콘서트는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국토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