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불교,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개신교) 단체를 만나 '종교인 과세' 설득 작업에 나선다.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두고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시기를 유예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의 과세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개신교계를 방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개신교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14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15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시기를 미루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도 종교인 과세 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잡음을 발생시킨만큼 세무조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도 분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부총리는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예방했으며, 31일에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해 주교회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다. 두 단체에선 과세 제도의 미비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만 할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과세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교연은 최근 내놓은 논평을 보면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과세 유예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종교계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개신교 단체들은 소득 자료를 내놓지 않아 과세·비과세 항목을 나누는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여전히 비협조적인 기독교 단체들을 과세권으로 넣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세법상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전방위 세무사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해당 종교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세무조사 불가를 담보할 규정은 없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불교·천주교·기독교에 이어 원불교 등 7대 종교단체 관계자를 모두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