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4일 임기만료…이번주 김명수 임명동의안 최대 분수령
정기국회 입법전쟁의 전초전…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향후 상임위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압박 속에 결국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한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밀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참작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장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야당 주도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사실상 협조해 준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감정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땡강' 발언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를 조건으로 내건 국민의당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구애 움직임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에 나서게 되는 국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인 편향성이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이념이 좌편향돼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좌경화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진영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졌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에서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고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는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표결 절차 자체에는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에서 추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데다 김 후보자가 부산 출신이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견인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 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