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증인채택 공방…與 "이병기 나와" vs 野 "조국 나와"
국방위, 정의용·문정인·김관진·전두환 등 증인 신청
환노위, 기업총수 얼마나 부를지 관심…복지위, 12명 채택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국회가 '국정감사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이번 주부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증인채택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 전·현직 청와대 인사 및 핵심 참모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상임위는 운영위다.
운영위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청와대 시절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전 보수정권의 실정을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또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역시 탁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 역시 주요 격돌 상임위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조직을 꾸릴 때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승인하고 독려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정치관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따져 묻고,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핵 해법을 추궁하기 위해 정의용 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발포를 명령했는지 증언을 듣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남시 인사 문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등을 추궁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민주당은 최순실 씨와 삼성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기업총수 대거 부를까…기재위·환노위 관심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 기업 총수들을,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각각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에도 기업 총수들이 대거 불려 나올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디젤 차량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준 포스코 사장과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 등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MBC 김장겸 사장을, 정의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확정한다.
산업위에서는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중국시장 전면 철수를 선언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관계자를 증인대에 세울 수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논란 등을 놓고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 쪽에서는 강원랜드 인사 채용 비리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을 부를 수도 있다.
국토교통위는 부실공사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의 이성훈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중 처음으로 12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특히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생리대 논란 등과 관련해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이대윤 한국다이퍼 대표이사, 최한나 한국다이퍼 기획실장, 그리고 이낙호 성원메디칼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는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햄버거병' 발병 논란과 관련해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 前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네이버-다음 총수 등도 증인 검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좌편향 뉴스 편집과 기사 배열의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네이버(이해진)·다음(김범수) 총수를 증인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 총수들을 불러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등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그리고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언론개혁'과 '언론장악'을 각각 화두로 잡아 대립 구도를 형성한 만큼 노무현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부를 수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는 전 정권 관계자들이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영화계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일부 대기업 총수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