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건조 마늘·양파를 수입하는 A사. 이 회사는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심사로 적발됐다. 약 13억원을 추징 받았지만 체납으로 일관했다.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는 B사도 한·중 FTA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약 9억원을 추징 받고 이를 체납했다.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1만940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관세액은 4조315억원에 달했다.
관세체납액 규모는 2012년 1266억원(체납자, 2459명)에서 2013년 5789억원(2987명), 2014년 6759억원(3116명), 2015년 7897억원(3484명), 2016년 8796억원(4031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7월)에만 해도 체납액은 1조원(9808억원, 3325명)에 육박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이 관세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2.62%였으며, 올해는 84.14%까지 뛰어 올랐다. 지난 5년 간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액은 3조242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관세체납액의 80.43%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추징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실제 관세청은 2015년 관세체납자 2만1035명으로부터 2769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이후 2016년 1262억원(2만2845명), 올해 597억원(1만9301명) 등으로 체납금 추징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액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도 좋지 못했다.
관세청은 2015년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32명으로부터 무려 2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82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올해는 10억원 이상 체납액(8253억원)의 0.31%에 불과한 단 26억원(2명)만 거둬 징세행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정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