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소액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자동으로 세금에서 차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271억원으로, 지난 5년간(2012년~2016년)간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등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환급금은 찾아갈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 5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급금을 찾지 않는다면 국고에 바로 귀속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해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고 전했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