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에 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체 25개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중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간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사례를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연말까지로 계획됐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조사대상은 미성년 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