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반해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국세청의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000명으로,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는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518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약 33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5.9%, 2012년 5.3%, 2013년 6.1%, 2014년 5.5%, 2015년 6.5%로 5년간 0.6%p 늘어났다.
한편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나 연봉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더 떨어졌다"며 "정비 노력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가 여전히 소득집중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