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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월세 가구 중 3%만 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늘려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국감자료
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한 달 치 정도의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데, 실상은 월세가구의 약 3% 수준에 불과한 이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군다나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은 근로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세거주현황, 월세세액공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약 4%만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현재 전국 1911만1731가구 중 월세 가구(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는 452만8453가구(23%)였는데, 같은 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월세 가구의 4.5%인 20만4873명에 뿐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소득이 많지 않아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4982명에 달했다. 실제 세제혜택을 본 월세 거주 근로자는 13만9891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세제혜택도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모양새다.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 중 60%는 연봉 4000만원 초과자였고, 혜택을 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였다. 2015년 근로자 중위연봉이 2272만원이다.
반면 전체 월세세액공제 신청자 중 32%인 6만5000여명은 소득이 적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기에 사실상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주거비에 허리가 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 가구 비중은 23%인데 반해, 30세 미만 가구 127만1604가구 중 월세 가구는 101만7240가구로 79%를 차지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30대 미만 근로자 수는 6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청년 월세 가구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다면서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조세감면 혜택이 실제 주거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임금 근로자에게 흘러가고 있다"며 "월세세액공제를 늘리기보다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를 늘려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