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다음 카카오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적폐청산을 위해 만든 '국세행정개혁TF'를 통해 정치적 세무조사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카카오는 2013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는데 2015년 조사를 한다. CJ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첩공주로 묘사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털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행정 개혁TF가 단순히 정권교체가 됐으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간부가 일탈행위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서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세자한테 도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조사가 잘 되겠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런 우려를 잘 감안해야 한다. 외부위원들이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내용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감사관실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이 의혹을 털고 가는 것에 대해)미진할 경우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도 할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국세청장은 "TF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면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국세행정 개혁TF가 선정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자 한 국세청장은 "건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제기된 것, 자료를 추적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동, 윤도현 씨가 소속된 소속사에 대해 표적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보도된 내용과 실제 조사한 내용은 다르다. 개별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의혹이 제기된)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청장은 관련이 없느냐"라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지위체계를 막론하고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TF는 (위에서 하명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해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