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 '무용론' 일색 = 13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 개혁TF'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국세행정개혁TF' 외부위원들의 자료접근권을 문제삼으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으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바 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이력을 문제삼으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며 국세청이 만든 '국세행정개혁TF'가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과거 정권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요직을 맡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사실이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가 조사해보니 한 국세청장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의혹이 있었던 정치적 세무조사에 다 관여되어 있었다"며 "롯데그룹 세무조사를 비롯해 다음카카오, 세계일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조사국 주요요직에 있었거나 아니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이를 잘 알고 있을텐데 이를 발표하고 양심고백을 하던지 해야지 왜 (국세행정 개혁TF)라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TF를 운영은 결국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시 확인했을 때 MB정부에서 왜 했냐는 배경이 나올 것이고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가 또 나오게 된다"며 "국세청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근거가 없는 TF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이를 계속 운영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덮어뒀던 (문제가)나온다면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거냐"라며 "TF는 청와대 지시로 한 것 아니냐.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진정으로 조직을 위하고 직원을 사랑한다면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조사부서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지만 관리자로서 총괄하는 것과 개별 케이스와는 다르다"며 외부위원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이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TF의 외부위원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엄 의원은 "외부위원을 보면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활동한 분들이 있다. TF에 대해 청와대 쪽에 외부위원들 구성 계획 보고한 적 있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한 국세청장은 "실무선에서는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지시나 추천은 없었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권의 하명을 받은 세무조사"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하되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권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정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 보유 비율 3위였다.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택 60% 정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며 "다주택자 조사하려면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한 공무원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직책을 하고 있는지 고려변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조보다는 탈루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탈루 정황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기조에 따른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한간에 돌고 있다. 이 정부에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국세청장은 "의원이 말한 배경을 알지 못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목타는' 한승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직 당시 진행했던 세무조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는 한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지만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롯데 범칙조사' 책임론 제기…한승희 '곤혹'
롯데그룹에 대한 범칙조사가 무마된 것에 대해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한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서울청 조사4국의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 국세청장이 조사4국장이었고 책임자였다"며 "당시 특별세무조사로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고 더 강도높은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심의해달라고 심의위에 올린 장본이 한 국세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조세범칙으로 전환해야 하는 요건이다.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범칙조사 요건"이라며 "당시 조세점칙조사심의위원회가 부당한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담당자인 한 국세청장이 전화도 하지 않고 덮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당시 담당국장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의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받아준 국세청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물납은 유가증권으로 거래처에 상장된 것이나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등에만 가능한데, 국세청이 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납을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 씨가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 물납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세청 시행령을 보면 물납가 관련된 순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 옥천에 임야를 123만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저당을 잡혔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하나의 자료"라며 "국세청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국세청 시행령을 무시하는 행위해선 안 된다. 어떤 외압에도 국세청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무조사, 또 세무조사 =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도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공익법인 관리 부실 '뭇매'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나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라며 "세무조사 유예가 2015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필요없는 고용을 하는 기업도 없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는 일종의 준사법행위와 유사한 것인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헌법적 질서 하에 해야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도 엄격하게 법률 요건에 맞게 해야하고 정기세무조사도 일괄된 기준에 의해 해야한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유예하고 면제하면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세정의 중립성 중요하다는 것 유념하겠다"며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이 너무 중대한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뿐 아니라 타 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공익법인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법인 기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공익법인 기부금 규모에 비해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이 사기사건에 말려들기도 하고 선의로 기부했던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익법인이 오히려 지탄 받게 되는 원인은 과거 정권의 잘못도 있다.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등이 대통령 관심 사항으로 설립된 것들이 있다"며 "국세청은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느냐는 관여할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지출, 이를테면 기부금은 3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등은 관리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공감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