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 역할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이 확발히 이루어지도록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융위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역할 강화 ▲취약부문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업 혁신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부문 쇄신 등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도 병행한다. 코스닥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을 패러다임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정리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별 인가단위, 요건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회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개선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독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혁신안을 마련하고 금융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