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과오납액이 매년 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청이 정교하지 못한 세무행정으로 '묻지마 징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사진)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절반에 가까운 세수를 거두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과오납액 19조원 중 10조원은 서울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오납 중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한 것은 국세청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들은 세무행정이 정교하지 못해서 나오는 묻지마 징세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서울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서울은 특성상 경제규모가 크고 대기업, 금융기업, 외국계 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후진 국세행정을 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놨다.
이 의원은 "서울에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많아서 과오납이 많다고 하는데 실망스럽다"면서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환급이 많고 체납이 많은 이유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것이 더 문제다. 섬세한 기준으로 시스템화 했으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서울청장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의원은 중부청에 대해선 결손 처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년간 국세청 결손처분 액수 36조원 중 14조를 중부청에서 결손처분 했다"면서 체납액이 많은 용인, 평택, 안산, 남인천, 남양주 세무서 등을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