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관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코스 등은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 같은 과세체계가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을 지난 8월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서민 증세'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이후 조세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반담배 90% 수준까지 세금을 올리자는 안으로 합의된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서 담배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현 4300원의 판매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금 인상안이 내달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부터 개정된 법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정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대신해 김병철 전무가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이 자리에서 해외 전자담배 세율과 관련한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