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신고 방법 때문에 이전 직장 소득을 누락한 직장인이 지난해만 58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4454명, 2013년 36만8613명, 2014년 47만6105명, 2015년 52만5302명, 2016년 58만47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월급쟁이는 2012년 2만3351명으로 가산세 100억3300만원을 추징했으며 2013년에는 1만296명·가산세 78억7500만원, 2014년 8889명·가산세 49억7600만원, 2015년 8921명·가산세 43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