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체결한 계약 10건 중 8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기재부가 체결한 계약 1079건 중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계약은 933건으로 86.4%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계약금액 2800억원 중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한 계약은 1816억원으로 64.7%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기재부 내 부서 워크숍 행사 위탁 계약 78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엑스퍼트컨설팅이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계약금은 2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위탁 계약 52건 중 한국개발연구원이 13건을 수의계약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8건, 현대리서치연구소 10건 등 이들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건수는 41건에 이른다.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쏠려있다는 것이 심 의원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대부분의 계약이 특정 가격 이하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특정 가격 이하의 용역, 물품 제공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기재부가 체결한 수의계약 중 이 사유로 체결된 계약이 685건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73.4%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 조항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상 조항을 근거로 일반 경쟁 계약이 아닌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관성적으로 행해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다양한 업체에게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수의계약 시에도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하여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