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금까지 실시한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 107개 반 212명을 투입해 위장전입·위장증여 등 불법투기여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투기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주중 '2005년 1차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세무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며, 지난달 12일 착수한 음성탈루소득자 27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결과 발표도 예고 돼 있다.
■부동산투기혐의자·자료상에 세무조사 '메스'
지금까지 부동산가격급등지역에 107개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 212명을 투입해 위장전입·위장증여 등 불법투기여부 분석을 벌여왔던 국세청이 이번 주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초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의 탈세까지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경부, 中企 내부회계관리제도 어디까지 유예하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이번 주 투명한 기업회계를 담보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유예해 줄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내부 검토하는 등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 자회사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지배(최다출자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50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세제실은 9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회담에서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하는 건설사업장의 범위 및 기간 ▲사용료(royalty)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및 과세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김기태 국장의 전격 사퇴로 공석이 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자리와 관련, 후임 인사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민 재산세 얼마나 오르나…서울시 분석결과 발표
올들어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한 기준가격에 부과되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이번 주 지금까지 분석한 재산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의 발표는 특히 재산세 부담 급등이 예상되는 강남구 등 서울시내 자치단체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삭감여부의 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져, 지난해 재산세 파동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세제관실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 재연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
■건교부, 관세청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일 2005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시험 시행일정과 계획을 공고한다.
건교부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예정·주변지역'을 지정하고, 예정·주변지역 내 기존 구역 및 사업계획 처리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관세청은 11일 지금까지 추진한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절차 전산화'내용을 발표하며, 12일 수출입물품 통관검사를 대폭 축소할 방침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