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세원을 넓게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지출이 늘어나기에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부의 중장기조세정책을 보면 조세부담률이 향후 5년간 19%대에 머물러 있다. 증세를 해도 핀셋증세 이야기나 하고 129개 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명조로 이야기 하려면 세법개정을 포기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세부담률이 임기 내 늘지 않는다. 기업 129개만 세금 올리겠다'는 말만 하지말고 대통령과 다시 회의해서 '어떤 사회 만들 것이니까 십시일반 부담하되, 부자는 조금 더 내달라'고 호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는 과표 200억원 구간만 해도 매출 4000억원~1조원대 기업이다. 2000억원 이상에 대한 증세는 세원을 넓게 한다는 원칙에도 안 맞다. 법인세 문턱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좀 올린다고 기업에게 큰 충격 아니다. 그렇다면 최고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세율은 24% 정도로 타협하되, 2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수기반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