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 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를 통계자료에 포함해 보험료를 높게 받고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사를 소홀히 한 라이나생명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와 이미 퇴사한 임원에게는 위법 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지난 2012년 4월 자살 사망건수 444건을 통계자료에 포함해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보험료 6억 6000만원을 과대 영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선임계리사가 보험요율 선출 시 적정성 검증을 소흘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요율 산출 시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하는데 기초통계 적용 시 오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