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녀장려금의 최저지급액을 인상하고 수급액을 국세 체납에 충당하는 것을 전면 제한하자는 의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려금을 받았지만 국세 체납이 있어서 체납액으로 충당한 가구가 2016년 9만8000가구, 금액으로는 20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아예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관련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장려금 최저지급액의 한도를 마련하고 체납 충당을 제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올리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올해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서 (또) 바로 올리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체납 충당은 30%로 한정하고 있어 이것도 없앨지에 대한 문제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으면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관대하게 낮추는 것은 법인세의 속성 때문이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소득세로 과세 이연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