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가운데 월 평균 매출이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전체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는 총 3만5108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2만9343건이었던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건수는 4년간 19.6%(5765건)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건수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장은 전체의 14.3%인 5032건이었다. 월 매출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2012년 4423건에서 4년간 30.3%(609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월 200만원 미만 건수는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전문직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월 매출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를 전문직별로 살펴보면 건축사가 전체의 46.3%인 2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호사가 17.7%인 889건, 법무사가 14.9%인 751건, 세무사가 13.6%으로 682건, 회계사 2.5%로 12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평균 연 매출액은 2억3083만원으로 조사됐다. 변리사의 경우 연 평균 매출액이 6억원으로 전문직 중 가장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변호사가 4억1200만원, 회계사가 3억2500만원, 관세사가 2억8600만원, 세무사가 2억6200만원 등이었다.
전문직 종사자 수가 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이들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외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탈세 규모는 1710억원으로 2015년(1499억원) 대비 14.1%(211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