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국세에도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7%)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수수료 중 건당 290원을 납부대행사업자인 금융결제원이, 건당 40원을 자금결제를 수행하는 위탁은행이, 나머지 액수를 카드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결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결제원 소요비용(건당 80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카드사에게는 계약을 통해 결제 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제공해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는 빠른 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해 2015년 말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전년도 납부액의 4배가 넘는 13조9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