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희열 세무학회장, "회원 1천명 달성, 재도약 할 것"

"세무학회, 3개 조세연구 영역이 함께 굴러가야" 

세무학회 창립 멤버이자 세무학계에서 3박자를 두루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서희열 교수(강남대 세무학과)가 제16대 (사)한국세무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서 교수는 그동안 회원수 1,000명 돌파를 목표로 학회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세무학회가 세무회계만을 연구하는 학회가 아니라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의 3개 조세연구 영역이 같이 굴러가는 세무학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학술발표대회 및 연구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는 등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조세환경에서 한국 조세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세무학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1985년 당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 이상의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친목모임으로 시작한 게 세무학회의 태동일 것이다. 초창기 멤버였던 강남대 최명근 교수와 한양대 이우택 교수 등 훌륭하신 여러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학회를 알차게 이끌어 왔다. 선배 교수들이 세무학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신 결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타 학회에 뒤지지 않는 내실을 다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지난 2004년 「세무학연구」가 등재지로, 「세무와 회계저널」이 등재 후보지로 각각 승격되는 등 학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는 선·후배 교수들의 학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현재 900여명에 이르는 회원수를 올해까지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임기간 구상하고 있는 학회활동은.

-학회의 근간은 회원이므로 학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회원이 많아야 한다고 본다. 기존 회원들께서 회원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할 것이다.

또 세무학회는 조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회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학회가 세무회계를 주로 연구하는 학회인 것으로 평가절하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세무학회의 3개 연구학회인 조세정책 연구위원회, 조세법 연구위원회, 세무회계 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3개 조세연구 영역이 같이 굴러가도록 전력하겠다.

또한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05년 우리나라 세제의 평가와 장, 단기 개편방안」정책건의서를 5월 10일경 발간해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국회재경위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그 동안에는 5년단위로 배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발간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회계학회가 중심이 된 통합 회계학 공동학술발표대회를 6월중 무주리조트에서, 세무회계와 관련해 통합 경영학 공동학술발표대회를 8월중에 용평리조트에서 각각 가질 예정이다. 공법학회 등과도 통합 공동학술발표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7월에는 제5회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논문발표대회를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가질 예정이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통합 경제학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성실·투명납세자상」시상에 세무학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자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무학은 조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세무학이라고 하면 세무회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무학은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세무관리) 등 3분야로 크게 나뉜다. 세무학자라 하면 3박자를 고루 겸비해야 한다고 본다. 즉, 조세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조세정책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 조세법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술, 세무회계는 완공된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학문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학자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다.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 세무회계는 잘 알고 있을지라도 법과 정책 분야에 다소 미진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학회를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연구 활동과 학술지 발간 등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지난 88년 학회 창립이후 우선적으로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회계사회, 세무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삼일회계법인 등 중·대형 회계법인 등과 국민은행,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국영기업을 비롯한 개인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중이다.

▲최근 조세개혁과 관련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추진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경부 조세개혁팀에서 간편장부 및 세무신고 간소화와 관련해 세무학회,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세법연구회 등에 연구를 의뢰해 왔다. 따라서 학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지난 4일 재경부 개혁팀과 1차로 미팅을 가졌는데 학자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용역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용역이 확정되면 추후에 별도의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