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 중 0.02%에 불과한 이른바 '슈퍼대기업'들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금액의 60%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부담세액은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의 총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7277억원이었다.
이 중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3038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법인 64만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34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과표 2000억원 미만 법인 64만4932개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400만원이었다.
반면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인 129개의 평균소득은 9481억원으로 과표 2000억원 미만 법인 평균소득 보다 65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법인의 중위소득금액은 5200만원인 반면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중위소득은 4041억원으로 전체법인보다 7771배나 높았다.
하지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세금부담 비율이 비례하지는 않았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43조9468억원이었으며 이 중 과표 2000억 미만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3973억원으로 전체의 55.5%를 부담했다.
과표 2000억원 초과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5495억원으로 44.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대기업이 전체 법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7%였지만 세부담 비율은 10%p 넘게 차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세율 25% 구간을 신설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