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3급 공무원의 직급구분이 폐지돼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되고, 승진심사도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만 한번 이뤄진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은 5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되고, 2년 연속 또는 모두 합해 3년 이상 최하위등급 근무성적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때는 직권면직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 법률개정안 4건과 시행령개정안 2건 등 6건의 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1급∼9급의 계급구분과 관련, 9급∼4급까지의 계급구분은 유지하되 1∼3급 구분은 폐지시켜 고위공무원단으로 흡수토록 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계급구애 없이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3급→2급 승진과 2급→1급 승진과정에서 있어왔던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도 없어진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은 5년마다 적격심사를 벌여, 2년 연속 또는 총3년 이상 최하위등급 근무성적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면 추가 적격심사를 벌여 해당자를 직권면직 할 수 있게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시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 모든 청단위도 포함된다"며 "다만 검찰과 경찰 및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