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가 이뤄지는 원인의 30%는 국세청 스스로에 있다고 보고, 부실과세를 사전·사후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세정역량을 동원한다.
국세청은 특히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과세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고의로 엉뚱한 과세를 행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발견 즉시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세청 한 고위관계자는 "전체 부실과세의 30%는 국세청 잘못에 원인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잘못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를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단한 소명자료 1건의 요구에도 납세자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된다"며 "국세청의 소명자료요구를 넘어선 부실과세가 이뤄진다면, 납세자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중한 과세를 통한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최종 과세통지서를 보내기에 앞서 심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과세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어 부실과세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과세심사위원회에선 법령의 해석에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과세소명자료를 요구했거나 ▲과세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도 고의로 엉뚱한 과세를 했는지 등을 가려내 발견 즉시 징계하겠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는 전체의 4-5%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부실과세가 나온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부실과세를 바로잡아 경종을 울린다면, 나머지 95-96%에 이르는 과세행정도 올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