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기주식형·개인연금·장기주택마련펀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부 구법펀드의 경우 신법펀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신법펀드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구법펀드수는 2909개, 수탁고 41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수탁고의 20.9%와 펀드수의 44.3%를 차지하고 있어 펀드 대형화 및 투자자보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구법펀드의 경우 펀드의 절대적 자산규모가 작아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각종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반소지가 높다. 동일회사 발생주식은 펀드자산의 10%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구법펀드의 경우 수탁고의 63%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전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부 펀드의 경우 신법펀드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법펀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법펀드를 신법펀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식형펀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부 구법펀드의 경우 신법펀드로 전환해 합벙하더라도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위범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펀드 규모에 따라 펀드 자산 운용위험률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구법펀드 중 사모펀드와 CBO·하이일드 펀드 등 신법펀드로의 전환이 곤란한 펀드를 재외한 일반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신법펀드로 전환하도록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