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및 서민의 상호금융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농협의 경우 2015년 기준 정조합원은 229만1000명인 반면 준 조합원은 1694만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비과세 예탁금 64조원 가운데 비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이 81.1%인 51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더구나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2014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26.1%, 33.6%, 35.1%인 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44.7%, 41.3%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비과세 배당금 비중 역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9.7%, 87.1%에 달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69.3%, 60.9%, 60.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민 및 서민의 상호금융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