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 10곳 이상이 군 입대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10곳에서 군 입대자들에게 보험료 1987건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회사기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 한화손보(107건), 동부화재(75건) 등의 순이었다.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직업위험등급 1급이 연 보험료 2만800원, 2급은 3만8200원을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군에 입대한 1987명의 가입자는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