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피감기관이 대상이었는데요. 과세형평성을 비롯해 지난 정부 때 실시했던 '보복성 세무조사'를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법인‧소득세율을 올리는 정부의 이른바 '핀셋증세'를 빗대어 외국기업에 대해선 과세 의지가 적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도 보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에서 억지로 걷어서 핀셋 증세 비판을 받는데, 구글에게는 왜 세금을 안 받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에 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기재부가 구글의 법무대리인이라는 말도 있다. 외국기업에 왜 관대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사전 뜻 바꿔야 할 듯…”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가 적힌 자유한국당의 노트북PC 피켓 시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박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말을 쓸 때 사전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했고 최순실 입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할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방송장악이라고 할 때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정권에 밉보였다가 세무조사를 당하는 건 기본이라고 인식이 짙어 보입니다.
"3대에 걸친 세무조사, 이례적이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의 보복 세무조사를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윤 의원은 컨설팅업체 대표인 이현주 씨가 비선진료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과 관련해 정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3대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즉답은 피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무자동화가 되면 수작업을 줄인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행정시스템이 발전한 만큼 세무조사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한 말입니다.
엄 의원은 "연간 국세청에서 1만7000건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표가 현실화되고 국세행정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세무조사 건수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불편한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불편하지 않냐는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자, 추 의원이 한 말입니다.
추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을 해놓고 딸은 연 1500만원이 드는 국제중에 다닌다. 그런 분이 부총리와 정책을 만들 때 얼마나 제대로 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만들어 낼 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세청의 비밀주의 벽을 깨뜨리긴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청에서 국감을 받고 평소에도 국회를 어떻게 생각 하길래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세청의 적폐청산 TF인 '국세행정개혁 TF' 관련한 것인데요. 국세청에서 TF를 비밀스럽게 운영하다 보니 설치 목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