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상정 "다스 비자금 실체 확인…관계당국 조치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스'가 다수의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스가 17명 명의로 43개 계좌에 120억원을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다가 명의변경을 통해 2008년 다스로 옮겼다"며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수사 당국과 금융당국의 조치만 남았다. 법률위반이 있으면 관계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다스 비자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과 똑같은 구조로 조성됐다"며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겠다"면서 "비실명계좌로 차등과세 대상이냐 여부는 과세당국의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다스가 수익이 많은데도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는 만큼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기업이 공개되면 주식을 매각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T&G의 1534억 규모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G가 해외사업다각화 명목으로 지난 2011년 추진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사업에서 배임과 횡령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가 의심된다"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1534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한지 2년도 안된 2013년부터 3년간 지분투자분 897억 원을 회계상 감액처리했다. 또 대여금 637억 원은 대손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통상 대상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보고 회계를 처리하지만, KT&G의 경우 투자지분인수는 전액 감액하고 대여금은 정상자산계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2017년 추가투자를 통해 회계 분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는 삼일과 삼정 회계법인이 했는데 발견을 못했고 금융감독원도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간 것 같다.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