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하성 정책실장, 외신기자 간담회...3대 정책과제 설명

"한국경제 다시 활력 회복...올해 경제성장률 3% 상회"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간의 국정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인수위없이 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5개월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면서 "그렇지만 다행히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 부처들이 큰 문제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천할 국정과제 선정을 70일 만에 완료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장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율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내년 경제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들과 경제개혁 정책들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러한 시점에 이 정부의 정책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면서 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인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람중심 경제'란 경제정책의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것" 이고 "국가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국가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해왔다" 또 "성장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중산층, 서민들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묻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소득도 함께 늘어나고,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고 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ƒ공정 경제'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장 실장이 설명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의 근본인 노동소득을 높이는 데 촛점을 둔 것으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장실장은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11월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이고 "이중에서 혁신창업과 관련된 정책은 기재부가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 과제인 '공정 경제'에 대해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포용적인 경제기반"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경제는 소수 대기업 집단이 우월한 자금력과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한 갑질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분야의 개혁도 중요하고 언급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하여,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Stewardship code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 임을 밝혔다.

장 실장은 외신기자들에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며 "우리경제는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1.4% 성장하여 IMF와 한은은 금년도 3.0% 경제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가(KOSPI)는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외·재정건정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며 Moody's:Aa2, S&P:AA, Fitch:AA- 3개사의 지표를 밝혔다.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굳건해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운영의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설정했다" 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국가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