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문제로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2019년까지 2년 유예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1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세청의 확정일자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월세소득공제 자료의 축척으로 과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저율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될 경우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소득노출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정부의 우려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세소위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피부양자 소득기준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으로 과세를 2019년으로 2년 유예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정비되어 2000만원의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요건이 박탈되는 시기가 2022년 이후로 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4년간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만큼, 내년부터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유예를 철회하자는 박 의원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