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국세와 관세 경정청구기간 및 환급청구권 소멸 시효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 등 두 개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2년으로 묶여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관세법 개정안도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도 2년으로 묶여 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국세징수권 및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및 환급청구권 시효는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기간을 연장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