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CJ E&M이 중국 내 게임 사업을 정리하면서 단돈 10달러에 관련 회사를 매각해 부당한 손금 산입으로 조세회피 의심을 받았으나 법원은 정당한 사업 과정이라며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CJ E&M(주)이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조세회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J E&M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CJ E&M은 중국 내 게임시장 진입을 위해 2007년 4월 중국법인인 B사와 각각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해(각 지분율 50%)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C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중국 내 사업이 부진하자 중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청산보다는 매각 과정을 통한 정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각했다.
CJ E&M은 매각 과정에서 2010년 7월 C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88만 주를 미화 88만 달러(원화 약 10억 원,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를 납입하고 취득했다.
이후 CJ E&M은 2010년 8월 31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W사에 C사 주식 88만 주를 미화 10달러에 매각했다.
CJ E&M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인 약 10억 원을 손금에 산입했다.
국세청은 CJ E&M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 처분 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CJ E&M이 C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당시 시가는 '0'원"이라며 "세법상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인 1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10억 원만큼 익금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예비적 주장으로 "이 사건 유상증가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실질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법인 ICP의 청산비용을 W사에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손실은 부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CJ E&M이 중국에 게임 등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문화컨텐츠 사업에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투자를 제한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른바 '시나모델')을 사용해 중국법인 B사와 각각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해 C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후 C사가 홍콩에 D사를 설립했고, D사는 중국에 E사를 설립했으며, E사는 중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했고, 대여받은 자금으로 중국에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인 ICP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CJ E&M과 B사 등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C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와 같이 유상증자로 출자된 금액은 IC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CJ E&M은 2010년 3월경 중국 내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B사의 사업의지 결여 등을 이유로 중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청산보다는 매각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CJ E&M이 보유한 C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후 CJ E&M은 C사에 미화 88만 달러를 추가 유상증자하고 W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CJ E&M은 2010년 7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했고, 2010년 8월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0달러에 W사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국세청은 CJ E&M이 C사 주식(유상증자)을 취득할 당시 C사가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시가가 '0'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C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신주의 가치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가치이므로 국세청의 주장과 같이 C사 주식의 시가가 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인(C사)이 유상증자를 통해 당해 법인(C사)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증자하는 법인(C사)이 유상증자를 통해 내국 법인(CJ E&M)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은 CJ E&M이 이 사건 주식을 미화 88만 달러에 취득하고, 약 1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화 10달러에 매각한 사실에 비춰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유상증자가 중국 사업을 정리하기위한 매각 과정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CJ E&M의 대금 납입은 CJ E&M이 중국내 게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CJ E&M이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CJ E&M의 청구를 인용했다. [참고 판례 : 2017구합51457]
